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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행 피해자가 검찰에 고소해도 수사는 경찰이 한다
‘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’이 21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. 검찰 사무의 최고책임자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(앞줄 왼쪽)이 합의문에 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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헝가리 사고에 '이태원 살인사건' 패터슨 송환한 검사 투입
'이태원 살인사건'의 주범으로 지목된 존 패터슨(36)이 사건발생 18년,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 만에 구속영장이 집행돼 2015년 9월 23일 한국에 돌아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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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 “한동훈은 민정수석 겸한 왕장관, 윤 정부 실질적 2인자 될 것”
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(49·사법연수원 27기)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다음 날인 14일 더불어민주당은 맹공을 이어갔다.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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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법무부 2차 인사, 중간간부·평검사 759명 명단
◇ 법무부 ▲ 대변인 구자현 ▲ 감찰담당관 박은정 ▲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진성 ▲ 감찰담당관실 검사 장형수 ▲ 기획검사실 검사 정우석 ▲ 국제법무과 검사 유새롬 ▲ 검찰과장 김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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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6개월, 검‧경 눈치보며 수사 뭉개나?
이용구 법무부 차관. 연합뉴스 ‘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무마 의혹’ 진상 조사에 착수한 경찰이 조사단을 꾸린 지 100일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하고 있다. 역시 사건이 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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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윤석열 사단' 대거 요직 장악…文정부 겨눈 검사들은 좌천
31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윤석열(59·사법연수원 23기)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췄던 검사들이 대거 전진배치됐다. 반면 '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' 등 문재인 정부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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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원 살인 18년 만에 … 미국 도주 패터슨 한국 송환
아더 존 패터슨이 지난 21일 밤(현지시간)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호송되고 있다. [사진 법무부·중앙포토] 해당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포스터. [사진 법무부·중앙포토]“당신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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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법무부 外
◆법무부▶감찰담당관 서영민▶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이정수▶법무심의관 홍승욱▶법무과장 권순정▶국제법무과장 구상엽▶국가송무과장 이상욱▶상사법무과장 이진수▶법조인력과장 이영재▶검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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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대법원
◇ 대법원 ▶사법연수원 교수 이홍철 최중현▶서울지법 김건일 김희태 박용규 서기석(헌법재판소)양인석 윤우진 윤재윤 장해창 조수현 조용구 고영한(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겸임)박병대(법원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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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]포털에 '시원한 술' 쳤더니···'1시간 내 집앞 (마약) 택배' 글이 떴다
━ [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] 유엔 범죄마약국(ODC)은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이 20명을 넘지 않으면 '마약 청정국'으로 분류한다. 인구 5000만명인 대한민국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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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 407명 인사
◇법무부▶정책홍보관리실 조재빈 양석조▶법무심의관실 김도형▶법무과 홍승욱▶국제법무과 신승호 황병주▶법조인력정책과 김남우▶상사법무과 정진용▶검찰과 손준성▶형사기획과 신자용 송경호▶공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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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선전 갈 수 있다' BBK 김경준 귀국 택일만 남아
연방 법원의 결정으로 김경준(41)씨의 귀국이 사실상 확정됐다. 미국 법에는 범죄인 인도는 6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. 따라서 김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선(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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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 인사 명단
◇ 법무부[전보] ▶법무심의관 김성준▶법무과장 박태석▶국제법무과장 한상대▶인권과장 정기용▶검찰1과장 박영관▶검찰2과장 공성국▶검찰3과장 노환균▶관찰과장 서우정▶법무심의관실 이주일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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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 ‘엘리트 검사들 집합소’ 검찰국 조직 확 줄인다
대통령직 인수위와 법무부는 6일 ‘검찰 최고의 엘리트 조직’인 법무부 검찰국의 축소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. 박영렬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이날 인수위 보고에서 “법무·검찰 행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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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법무부·검찰 인사 外
◆법무부▶법무심의관실 주상용▶법무과 이복현▶국제법무과 황우진 나욱진▶국가송무과 김덕곤 신대경▶상사법무과 박영진▶검찰과 고필형▶형사기획과 김형욱▶공안기획과 이건령▶국제형사과 김창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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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법무부 外
◆법무부<전보>▶기획검사실 검사 용성진 권성희▶법무심의관실 이응철▶법무과 최청호▶국제법무과 노선균 최태은▶국가송무과 최태원▶상사법무과 강상묵▶검찰과 임세진▶형사기획과 이동균▶공안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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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농단 수사 특수통 검사 약진 … ‘윤석열 라인’도 전진 배치
박찬호(左), 한동훈(右)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활동하다 한직으로 이동한 검사들이 10일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538명에 대한 인사에서 검찰 요직으로 복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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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법무부 外
◆법무부[법무부]▶장관정책보좌관 이종근▶대변인 문홍성▶감찰담당관 송규종▶감찰담당관실 검사 안동완▶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배용찬▶법무심의관 이진수▶법무과장 김윤섭▶국제법무과장 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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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법무부 外
◆법무부<전보>▶장관정책보좌관 권선영▶대변인 조상철▶감찰담당관 유일준▶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광배▶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봉석▶법무심의관 장영섭▶법무과장 정승면▶국제법무과장 전승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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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상반기 인사명단
법무부는 17일 고검 검사급 검사 및 일반 검사 1099명에 대한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. 서울중앙지검 2ㆍ3차장 검사에 사법연수원 22기인 이상호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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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일단 튀자” 7년간 2594명 도주… 송환은 40명 뿐
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달아난 사람이 매년 늘고 있다. 하지만 송환되는 경우는 드물다. 해외도피 사범은 2001년부터 지난 8월까지 2594명.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것은 이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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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경준씨 귀국 시기 미 국무부 판단 남아…새 검찰총장 의지가 수사 관건
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김경준(41)씨의 송환이 사실상 확정됐다. 미국 법에는 범죄인 인도는 6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. 따라서 김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선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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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중간간부·평검사 인사명단
인사이동내역 (고검검사급, 전입청 기준) 1. 전 보 (434명) 【법 무 부】 ○ 감찰기획관 주철현 (목포지청장) ○ 감찰관실 검사 이명재 (서울중앙지검 부부장) ○ 정책홍보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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닷새 만에 출근한 이성윤, 이용구 직접 수사부터 결정했다
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[뉴스1]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9일 출근했다. 공가와 연가, 성탄 연휴를 붙여 쉰 뒤 닷새 만에 출근한 것이다. 이 지검장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